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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콘 전남소방본부의 합리적인 안전시책과 감찰을 바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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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남소방 2018/09/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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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9월 전남소방본부는 안전복장을 착용하지 않을시 현장지휘관 만을 처벌하는 공문을 시달하였다.
"소방공무원 재난현장 안전장구 미착용 근절대책 알림" 공문에 의하면 현장활동영상 불시 모니터링과 안전조치에 미흡한 현장지휘관을 징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배경은 소방관에 대한 안전사고 방지책으로 책임자를 징벌함으로써 소방관의 사고방지에 예방적효과를 거두려는 목적이다. 그러나 이 시책은 이전에 소방청에서 시행하려 했던 것과 비슷한 내용으로 안전사고 발생시 당사자와 동료를 처벌한다는 내용이 알려지자 현장대원들이 반발하여 무산된 시책이었다.
 
그럼에도 전남소방본부는 처벌해도 반발하지 않고 수용할 것으로 간주되는 계층인 간부공무원이나 현장최고지휘관을 처벌 대상자로 한정하고, 사고여부에 관계없이 미흡한 안전활동만 있다면 처벌한다는 방식으로 변형하여 시행을 하고있다.
이는 현장안전에 대한 모든 책임을 행위당사자는 배제하고 현장지휘관 일방에게 떠맡겨 버림으로써 행위자의 자율의지를 제한하고, 지휘자와 행위자 상호간의 신뢰를 깨트려 분란을 조장하게 한다.
최고지휘자와 행위자의 양벌규정도 아니고 행위자가 책임무능력자 또는 친권자도 아닌데 행위자 대신 징벌을 가하고, 보건규정에도 규정되지 않는 징벌사항을 공문을 새로 규정하여 지휘자를 억압하는 불합리한 점이 있다.
 
2018년 9월 28일 구조대원이 각서 구조대원에게 보낸 메모보고 따르면 7일전 교통사고에 출동한 건에 대하여 구조대 부대장은 안전조치 미흡(후방에 안전삼각대, 통제선, 고임목 미설치, 통제인원 미배치, 지역대직원 안전장구 미착용)을 사유로 전남소방본부 감찰팀에 경위서를 제출하였으니 적발당하지 않도록 안전조치 하라고 알려왔습니다.
 
출동한 구조대원은 3명에 불과하고, 요구조자는 다리가 끼어있고 두부손상이 있는 긴박한 상황으로 경찰과 지역대 직원 이미 도착해 있었다고 합니다.
긴박성과 출동인원 한계, 안전조치 필요성 약화 등 현장상황을 설명했다는데도 불구하고 당시 최고 선임자에게 기어코 경위서를 징구하여 활동대원의 의욕을 상실하는 막무가내식 적발위주의 감찰활동이 이루어 졌다는 점에 대해 동료입장으로서 배신감을 느낍니다.
 
대원 안전이 중요하다고 답변하시면, 현장에 있던 본부감찰은 안전조치를 해주지 않고 무얼하고 있었는지, 소방관이 아닌 것처럼 얼리서 지켜만보고 잘못을 적발하려고만 하였다는 사실에 답답한 마음을 금할길이 없습니다.
비번날에 화재진압하고 인명구조하였다는 소방관도 있는데 근무중인 감찰의 구호조력도 필요할진데 꼭 그렇게 하여야만 했는지, 무엇이 우선이고 진정한 소방관의 자세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소방의 현장을 매우 잘알고 있는 감찰이 이렇게 할거면 소방측 감찰보다 일반직 공무원들에게 감찰을 받고 싶습니다.
본부 감찰부서는 인원이 증가되어 밥값을 해야하는 부작용으로 감찰실적을 올려야 하고, 소방관의 통제를 감찰활동 강화로 한다는 논리로 적발에 대한 변명이 거의 반영되지 않아 관용이 없는 추세입니다.
감찰들은 거의 매일 각 소방서를 감찰하여 적발하고 있으며, 심지어 잠복근무까지 하면서 너무 잦은 감찰과 감시를 하고 있습니다.
소방관을 잠정적인 범죄자 취급을 하고 있지 않은가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제발 !  일선 소방관을 신뢰하여 주시고 어려움도 적극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합니다.
 
댓글부분 타이틀 등록 댓글 갯수 12개
12
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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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송세월 10-18
감찰 엉터리기법 내부신고자를 누설시겼다메 이게 법위반 아닌가요 ? 감찰부서 인원 확줄이고 다바꾸라 명령이다
10
10-04
위 글이 사실이라면 소방 못해묵긋네~
제발 그러지 맙시다 욕나올라 그요~
9
이소방 10-04
이본부장님 잘모셨으니까 앞으로도 쭈우욱 잘하세요
8
민족통일 10-04
감찰활동이 직원 사기를 떨어뜨리네요
한가지 징벌을 하면 한가지 포상을 하는 감찰은 어떨까요
징계위주의 감찰은 절대 반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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