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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아이콘 국내여비 지급에 관하여
1563
  2020/09/02
빈이미지

전남도의 국내여비는 교통비, 일비, 식비, 숙박비로 나눌수 있습니다

 

관내출장의 경우 정액1만원 2만원이라 논란의 여지가 없는데 관외출장중 교통비와 숙박비는 조문해석의 문제로 온도차이(?)가 있는것 같습니다.

 

이글을 쓴 이유는 일반영수증 끊는것도 귀찮은데 교통비를 받기 위해서는 꼭 기름영수증을 끊어야 해서 올려봅니다

 

먼저교통비를 보면

 

공무원여비규정[ 별표2]의 비고 45에서 다음과 같이 적혀 있습니다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및 통행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한다.

5. 운임 및 숙박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된 요금을 지급한다.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별표1] 운임 및 숙박비 지급기준에는

 

4.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표의 제1호란 및 제2호란에 따른 철도운임 또는 자동차(버스)운임으로 한다. 다만, 공무의 형편상 부득이한 사유로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에는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등을 지급할 수 있고 구체적인 지급 기준은 인사혁신처장이 정한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을 준용한다.

 

5. 운임의 할인이 가능한 경우에는 할인요금으로 지급한다.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

.국내자동차운임 지급기준(영 제13조 제1)

1)국내자동차운임 중 버스운임은 별표 2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정하는 기준 및 요율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진 버스요금을 기준으로 실비로 지급하되, 할인이 되는 경우에는 할인된 금액을 지급한다.

2)국내자동차운임 중 자가용 승용차를 이용한 경우의 운임

)자가용을 이용하여 공무로 여행하는 경우의 운임은 여행구간 등급별 철도 또는 버스운임(통상 이용되는 대중교통요금)으로 한다.
다만, 출장자는 고속도로 통행영수증, 출장지에 소재한 주유소에서 결제한 신용카드매출전표, 주차영수증 등 자가용을 이용하여 출장을 이행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를 갖추어 제출해야 한다.

자가용 동승자에 대해서는 운임을 지급하지 않는다.

 

공무원 여비 규정()과 전라남도 공무원 여비 조례()의 차이점은 ()는 실비인 반면 ()는 정액이라는 겁니다. ()()4번에 대한 저의 해석은 ' 자가용승용차로 출장을 갔을 시 원칙은 버스요금으로 교통비를 받되 예외로 실비로 받을려면 그에 대한 증빙을 하라'

 

그런데 문제는 공무원여비업무 처리기준에서 교통비의 버스요금을 받으려면 무조건 차를 운행하였다는 증빙인 연료비, 통행료, 주차료 영수증을 첨부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숙박비입니다

 

()는 실비인데 상한선이 있고 ()는 정액으로 되어 있습니다

 

만일 대전에 출장을 갔을시 4만으로 숙박비를 지급했다면 ()4만원을 받아야 하고 ()6만원을 받아야 합니다. ()5에서 숙박비의 할인을 받았다면 할인받은 금액을 받아야 하지만 ()에서는 실비란 말도 없고 정액이고 어디에도 준용하라는 말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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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부분 타이틀 등록 댓글 갯수 1개
1
??? 09-10
자동차 출장시 실비를 받을 수 있는 경우에 선행되어야 할 조건은 부득이한 사유라는것이 우선적으로 증명이 되어야 하며 이 사유가 극히 제한적이기에 관행적으로 공공버스요금 기준으로 관행화된것으로 아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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